최근 업무사례
2023.10.16
법무법인 남산은 대상웰라이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법에 관해서는 수강자들이 하도급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그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한편, 최근 2년간 개정된 하도급법 및 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대리점법에 관해서는 대리점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웰라이프㈜ 직원들과 법무 담당자는 법무법인 남산의 강의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