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8일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원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임산부와 아동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상담소는 비혼모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정미화(6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상용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을 논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소라미(48·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강영실 애란원 원장, 박성민(41·변호사시험 1회)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