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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합계 3억 5,500만 원 규모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1심 유죄 뒤집고 2건 모두 무죄 확정

2026.11.05

법무법인 남산은 국내 대기업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한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무죄판결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별건에 관한 무죄판결을 각각 이끌어내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인 회사의 외형을 갖추고 골프장 회원권 거래 관련 사무보조 및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은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사업체로 가장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금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환·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각각 9,5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두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거래 및 계약 관련 실무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거액의 수표를 교환·전달하는 업무의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제로 먼저 진행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범죄 구조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남산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최신 판례와 국내외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정책 연구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채용 경위, 근로조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언동, 업무 중단 및 퇴사 경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의 실체와 정상성을 나름대로 확인한 후 취업하였고, 업무 수행 중에도 수표 교환 방식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자신의 실명과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관련 교신내역을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비정상성이나 탈세 연루 가능성 등에 관한 막연한 의심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수십 건의 증거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별도로 진행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두 사건의 무죄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피해자 합의 없이 두 형사사건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사업체의 외형과 채용절차를 이용하여 제3자를 범행에 연루시킨 경우, 단순히 수행한 업무의 비정상성이나 피고인의 사회경험 및 직업적 경력만으로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동일한 의뢰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두 형사사건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거나 유·무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한 형사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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