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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피해학생은 희귀 질환으로 격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학생의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고, 피해학생은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학생을 쫓아가다가 흉통과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가해학생의 다른 언어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남산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피해학생의 건강상태와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 가중 요소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면사과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 10. 29. 법무법인 남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가 장난에 불과하였더라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희귀 질환을 알고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장난을 넘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학생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건강상태에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뿐 아니라 장애인증명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이 장애인으로 판정·등록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가중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락한 채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평가한 점 역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학생의 주관적 의도나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형식적인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상태와 생활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충실히 입증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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