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소식

한경BUSINESS

금융상품의 가치의 원천과 상품 설계의 방식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 합니다. 경제활동 중에 여유 물자나 돈이 수요자로 유입되었다가 공급자에게 반환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바로 금융(finance) 현상입니다. 이를 포착해 상품화한 것이 바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들을 매개로 자금이 흘러 사람과 실물과 경제를 활발히 움직입니다. 금융상품도 상품이라 불리지만 다 같은 상품은 아닙니다. 금융상품은 그 자체를 직접 소비해 만족을 얻는 재화와 다릅니다.

2026.11.07

최근 업무사례

피해금액 합계 3억 5,500만 원 규모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1심 유죄 뒤집고 2건 모두 무죄 확정

법무법인 남산은 국내 대기업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한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무죄판결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별건에 관한 무죄판결을 각각 이끌어내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2026.11.05

최근 업무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건강상태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서면사과 조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학생은 희귀 질환으로 격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학생의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고, 피해학생은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학생을 쫓아가다가 흉통과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가해학생의 다른 언어 폭력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2026.11.01

인턴 모집

2027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모집 안내

46년 전통의 법무법인 남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의 송무와 자문 업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하계·동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6.10.25

한경BUSINESS

금융투자상품 속 '위험'과 금융분쟁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

전쟁 속 '위험'의 두 얼굴 영화 <오디세이>의 국내 관객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합니다. 최대 흥행작인 <명량>의 관객 수 176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영화는 전혀 다른 시공간과 세계관 속에서 펼쳐집니다. 모두 전쟁을 소재로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침략자의 편인 이타카의 왕(신화적 영웅)이고, <이순신>은 침략에 맞선 조선의 장수(역사적 영웅)로서 이야기의 흐름과 결은 대조적입니다.

2026.9.13

한경BUSINESS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맹자와 애덤 스미스가 말한 금융의 도덕 [양동운의 금융관찰기]

인류 역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금융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있는 곳에 금융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본주의국가에는 물론이고 사회주의국가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은행이 있고 여신이 있으며 개인들 사이 대부거래도 횡행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되는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을 압도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IMF 구제금융)를 통해 금융의 힘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오늘날 전쟁에 수반되는 금융제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2026.08.17

최근 업무사례

[승소사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사례, 항소심에서도 처분 적법성 확인 (피고 대리 전부승소)

국내 제약회사(이하 ‘원고’)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가 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하여 제조하고, 실제 제조 내용과 달리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이하 ‘대상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6.08.13

한경BUSINESS

금융과 도박은 한 끗 차이인가? [양동운의 금융관찰기]

필연적인 '돈'의 발명 인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래 수백만 년 동안 자연과 마주하며 음식, 땔감 등 필요한 물자를 얻어 냈습니다. 그러다 약 1만년 전 농경과 목축의 기술을 익혀 생산경제로 전환되는 '신석기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생산력 증대에 따라 남는 물자가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손쉽게 교환을 매개해 줄 '돈'의 발명은 필연에 가까웠을 겁니다. 고대 문명에서 두루 발견되는 '돈'의 흔적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6.07.19

한경BUSINESS

코스피 9000 시대···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성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라 합니다.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를 순환시키는 자금의 융통은 이러한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융상품 중 보다 위험이 큰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하고,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바로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흐름이 맞물려 회전하며 국민경제의 거대한 바퀴를 돌리는 역동적 시스템입니다.

2026.06.20

대표전화 : 02.777.0550대표팩스 : 02.754.0077대표이메일 : namsan@namsanlaw.com광고책임변호사 : 선구완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빌딩 17층 04535
© Copyright 2023 Lim, Chung & Suh all rights reserved